2025년 중개사법 제20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업정 변경신고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무료 신고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수수료) 및 별표 1에서 수수료 납부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20만원의 수수료 납부 필요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1만원의 수수료 납부 필요 - ③ 분사무소설치 신고: 10만원의 수수료 납부 필요 -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1만원의 수수료 납부 필요 ### 핵심 포인트 등록업정 변경신고는 단순한 변경신고로서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반면 신규 등록, 설치신고, 각종 증명서 재교부는 모두 수수료 납부 대상입니다. ### 암기 팁 "변경신고는 공짜, 나머지는 유료"로 기억하세요. 변경신고는 기존 등록사항의 수정이므로 수수료가 없고, 신규 등록이나 재교부 등은 모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