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20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 관리비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을 살펴보면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 ②번: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은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 ④번: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사항입니다. - ⑤번: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관리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사항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