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4사용자(사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5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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