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20문

Question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Accepted Answer

## 정답: ② ㄴ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개업행위 신고에 한정되므로, ㄴ만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포상금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무등록 개업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등록취소 사유 신고)**: 이미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 **ㄴ (무등록 개업행위 신고)**: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 **ㄷ (업무정지 사유 신고)**: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경미한 위반행위로,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포상금은 오직 '무등록 개업행위'에 대한 신��에만 지급되며,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포상금 = 무등록만" 으로 기억하세요.

2022년 중개사법 제20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