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3문

## 해설 정답 ⑤번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업 부기 대상자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거래업 부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거래업 부기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④번: 무면허 중개업으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③번: 명칭사용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300만원 이하) 핵심 포인트: 거래업 부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무면허 중개업이나 명칭사용 위반은 거래업 부기가 아닌 별도의 처벌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거래업 부기는 '자격은 있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