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18문

## 해설 정답: ② ㄱ,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ㄱ과 ㄴ만이 해당됩니다. 각 항목 분석: ㄱ. 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반복적 업무정지처분 ✓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ㄷ. 전속중개계약서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제14조)에 해당하며,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