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7문

## 정답: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결론: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므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④⑤는 모두 지적공부(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에 관한 것으로, 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지적공부 작성 시 오류,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불일치, ④ 경계위치 오류, ⑤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른 정정은 모두 적법한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와 연속지적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의미하며,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닌 별도의 도면입니다. 암기 팁: "연속지적도 = 지적공부 아님 = 직권정정 대상 아님"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