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4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 모두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등록전환 시 지번부여는 원칙적으로 기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되, 특정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순차적 지번부여 가능한 경우 - ㄱ 기존 지번과 중복되는 경우 - ㄴ 기존 지번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 - ㄷ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지번부여를 신청한 경우 ### 핵심 포인트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절차로, 지번부여 원칙과 예외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신청권도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중복-체계불일치-소유자신청" 세 가지 경우 모두 새로운 순차적 지번부여가 가능하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