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5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에서 ( 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에서 ( ㄴ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1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2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3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4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5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분할 시 면적 산정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토지분할로 인한 면적 조정 시 끝자리의 다음 숫자를 기준으로 반올림하되:
-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4 이하(작은 것)면 버림
-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이상(큰 것)이면 올림
오답 분석
- ①③: 끝자리 숫자 기준이 아닌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기준
- ④: 큰 것과 작은 것의 순서가 반대
- ⑤: ㄱ과 ㄴ의 기준이 서로 다름
핵심 포인트
일반적인 반올림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암기 팁
"다음 숫자 5 이상이면 올림, 4 이하면 버림"이라는 기본 반올림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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