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10문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2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3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4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5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가 등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토지대장에는 지목, 면적은 등록되지만 경계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③번: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지목은 등록되지만 소유권 지분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 ④번: 대지권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은 등록되지만 좌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⑤번: 지적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는 표시되지만 부호 및 부호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각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하며, 특히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 관련 정보를 담는 공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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