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7문

정답: ① 지적도면의 일람도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에는 일람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1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에 따르면,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도곽선과 그 수치 3.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경계점의 위치 및 좌표 5. 지번 및 지목 6.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7. 기타 지적측량에 필요한 사항 ## 오답 분석 ② 도곽선과 그 수치 - 지적도의 기본적인 등록사항입니다. 도곽선은 지적도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지적도를 식별하고 활용하기 위한 필수 등록사항입니다. 제명은 해당 지역을 표시하고, 축척은 실제 거리와 도면상 거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들로서 정확한 측량을 위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에 표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지적도의 등록사항과 일람도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람도는 여러 지적도면의 위치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된 별도의 도면으로, 지적도 자체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지적도는 개별 필지의 경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측량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기준점들과 실제 토지의 현황을 나타내는 건축물 등이 등록사항에 포함됩니다. ## 암기 팁 지적도 등록사항을 "제도삼경지건기"로 기억하세요: - 제: 제명 및 축척 - 도: 도곽선과 그 수치 - 삼: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 경: 경계점의 위치 및 좌표 - 지: 지번 및 지목 - 건: 건축물 및 구조물 - 기: 기타 지적측량 필요사항 일람도는 지적도의 '색인' 역할을 하는 별도 도면이므로 등록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