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7문

## 정답 해설 정답: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입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음에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⑤ 토지조사계획, 토지등록계획, 토지조사·등록계획: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 - ④ 토지조사·측량계획: 일반적인 측량 업무와 혼동될 수 있으나, 직권조사의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직권조사'와 '토지이동현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떠올려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적소관청이 능동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제도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