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8문

## 정답: ④번 결론: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닌 '제방'으로 분류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1호에서 잡종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은 모두 잡종지로 분류되는 올바른 기준입니다 - ①번: 공항·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에 해당 - ②번: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부지는 잡종지 - ③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부지는 잡종지 - ⑤번: 갈대밭, 야적장, 채굴지, 야외시장, 공동우물은 모두 잡종지 핵심 포인트: 방사제·방파제는 바람이나 파도를 막는 시설물로서 별도의 지목인 '제방'으로 분류됩니다. 잡종지와 제방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암기 팁: "방사제·방파제 = 제방"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대부분 잡종지로 분류된다고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