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1문

## 정답 해설 정답: ③ ㄱ, ㄴ 부동산 공동저당 등기에서 ㄱ과 ㄴ의 설명이 올바르며,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내용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른 공동저당 등기의 특징: - ㄱ (정답): 공동저당권은 각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등기하되, 상호 관련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각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의 표시와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 ㄴ (정답): 공동저당권의 순위는 각 부동산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공동저당이라도 부동산마다 등기 순서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ㄷ (오답): 공동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설정되므로, 각 부동산에서 채권 전액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 시험 포인트 공동저당의 핵심은 개별 등기 + 상호 연관 표시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