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18문
문제
18.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5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권리의 변경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공 없이는 부기등기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항
## 오답 분석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유증자(피상속인)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등기관은 유류분 침해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며, 유증등기 신청 시 이를 거부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없이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해당 상속인 명의로 가능합니다.
④ 상속등기 경료 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의 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이며, 협의분할일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권리변경등기와 제3자 보호 규정, 상속등기의 중간생략 가능성, 등기원인일자 구분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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