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2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A의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A가 본등기를 할 때 B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그 가등기 후에 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핵심 원리 - 양립 불가능성: 동일 부동산에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존할 수 없음 - 시간적 순서: A 가등기 → B 소유권이전등기 → A 본등기 순서에서 B등기가 말소 대상 ### 오답 분석 - ①②⑤번: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은 소유권과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님 - ③번: 저당권설정 가등기 후 저당권설정등기는 양립 가능 ### 암기 포인트 "소유권 vs 소유권 = 양립불가 = 직권말소"로 기억하세요.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동일 부동산에 복수 존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