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21문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ㅁ이 저당권 등기에 관한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2009년 기출문제의 맥락과 정답을 통해 저당권 등기의 핵심 원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 등기의 기본 원칙: 1. 등기의 효력: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민법 제186조). 등기 없이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등기사항: 저당권 등기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저당권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은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3. 순위의 결정: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해 결정됩니다(민법 제187조). 같은 날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접수번호 순서에 따릅니다. 4.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 별개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출제 포인트 및 함정 자주 틀리는 개념들: - ㄴ 관련 추정: 저당권 등기에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등기 방법이나, 전세권과의 순위 관계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ㅁ 관련 추정: 저당권의 소멸이나 변경등기, 또는 저당권 실행 시의 등기 처리 방법에서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 원칙: - 저당권 설정등기 시 채무자 표시 오류가 있어도 저당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을 정하지 않거나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1. 등기사항의 필수요소: 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근저당권), 저당권설정의 원인과 일자 2. 순위 결정 원칙: 등기 접수 일시 순서 3. 대항력: 등기를 마친 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 4. 변경 및 소멸: 저당권의 변경이나 소멸 시에도 등기가 필요 암기 팁: "저당권 = 등기가 생명"이라고 기억하고, 모든 저당권 관련 행위(설정, 변경, 이전, 소멸)에는 반드시 등기가 수반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