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3문

## 해설 정답: ①번 - 관공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시 상속등기와 압류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법원 촉탁사항을 일반 신청으로 하면 등기관은 각하해야 함 (정확) - ③번: 신탁법에 따라 법원은 수탁자 해임 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해야 함 (정확) - ④번: 부동산등기법상 관공서는 우편으로 촉탁서 제출 가능 (정확) - ⑤번: 촉탁등기는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함 (정확) 핵심 포인트: 상속재산 체납처분 시 관공서의 등기촉탁 권한 범위가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상속등기와 압류등기의 동시 촉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