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21문
문제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 ㄷ, ㄹ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환매권자, 환매기간, 환매가액이 등기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시행령 제31조(환매특약등기)
- ㄱ. 환매의무자: 등기사항이 아님 (환매권자만 등기)
- ㄴ. 환매조건: 등기사항이 아님
- ㄷ. 환매기간: 등기사항 ○
- ㄹ. 환매가액: 등기사항 ○
핵심 포인트:
환매특약등기에서는 '누가(환매권자)', '언제까지(환매기간)', '얼마에(환매가액)' 환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 3가지가 등기사항입니다. 환매의무자는 소유권등기에서 확인 가능하고, 환매조건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환매특약 = 권자·기간·가액" (3가지 핵심요소)
환매특약등기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등기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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