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21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신청이 법적으로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등기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함 각 선택지 분석 - ㄱ: 등기할 것에 해당하는 경우로 각하사유가 아님 - ㄴ, ㄷ, ㄹ: 모두 등기사항이 아니거나 등기의 필요성이 없는 사안들로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 핵심 포인트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①이미 등기된 사항의 중복신청 ②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닌 것 ③등기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판례는 등기의 필요성과 법적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기 팁 "등기할 필요 없는 것 = 각하"로 기억하되, 구체적인 사례는 판례를 통해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