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21문

## 정답: ④번 결론: 2013년 1월 9일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2013년 8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의 가처분등기(2013. 2. 1.) 후에 등기되었으므로, 甲이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가처분의 효력에 따르면,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처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3. 6. 7.) - 가압류등기는 2013. 1. 7.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짐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압류라는 선행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 불가 ②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2013. 7. 8.) - 가등기담보권등기가 2013. 1. 8.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됨 - 선행하는 담보권에 기한 경매이므로 말소 불가 ③ 주택임차권등기 (2013. 4. 2.) - 등기시점은 가처분등기 이후이나,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는 점이 핵심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등기 이전부터 성립된 권리로서 보호받으므로 말소 불가 ④ 소유권이전등기 (2013. 8. 1.) ✓ - 매매계약 체결일(2013. 1. 9.)은 가처분등기보다 이르지만, 등기일(2013. 8. 1.)이 가처분등기 이후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효력은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말소 가능 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2013. 9. 2.) - 근저당권등기가 2013. 1. 9.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됨 - 선행하는 담보권에 기한 경매이므로 말소 불가 ## 핵심 포인트 1. 등기시점 vs 권리발생시점: 계약체결일이 아닌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선행 권리의 보호: 가처분등기 이전에 등기된 권리에 기한 후속 등기는 보호 3.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시점과 관계없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호 ## 암기 팁 "가처분 이후 등기 = 말소 가능"의 원칙에서 예외는 선행 권리에 기한 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임을 기억하세요.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일이 아닌 등기일이 기준점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