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19문
문제
19.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3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5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환매권리자는 반드시 매도인이어야 하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②번 (X): 환매권은 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 ③번 (O): 환매특약등기는 단순한 공시기능만 하며, 처분금지적 효력은 없습니다.
- ④번 (O):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 보류 약정 시에는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⑤번 (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해진 경우에만 등기사항으로 기록됩니다.
핵심 포인트: 환매권의 주체는 반드시 매도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환매특약등기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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