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8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8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도 지정 대상입니다. - ④⑤번: 선택지가 불완전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면적 기준(15만㎡, 10만㎡ 등)이 지정 요건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지역이 주요 대상이며, 재정비촉진지구는 별도의 특례법 체계로 운영되므로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입지규제최소구역 = 산업+주택정비, 재정비촉진지구는 별개"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