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8문

## 정답: ⑤번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결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에서 ㄱ은 20년, ㄴ은 고시되는 날의 다음날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 ㄱ = 20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기간 - ㄴ = 되는 날의 다음날: 20년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 상실 ## 오답 분석 ①, ③번 (ㄱ: 10):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틀렸습니다. 법령상 명확히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번 (ㄱ: 15): 마찬가지로 실효기간을 15년으로 본 것은 법령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①, ②번 (ㄴ: 되는 날): 효력 상실 시점을 기간 만료 당일로 본 것은 틀렸습니다. 법령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명시하고 있어, 하루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20년 실효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기산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기산합니다. 3. 효력상실 시점: 기간 만료일이 아닌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예외규정: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도시계획시설 이십년 지나면 다음날 실효" - 20년과 다음날이라는 두 핵심 키워드를 함께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효력상실이 당일이 아닌 다음날이라는 점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