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8문

## 정답: ③ 주거지역 결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비도시지역 중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모두 비도시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비도시지역이므로 지정 가능 핵심 포인트: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비도시지역에만 지정 가능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 암기 팁: "성장관리는 비도시에서만" - 도시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이므로 별도의 성장관리가 불필요하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