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8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설치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수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설치의무자가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틀림 - 매수청구 대상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 위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을 함께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만 별도로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③ 틀림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은 매수의무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채권 발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④ 정답 - 국토계획법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A광역시장이 아닌 B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광역시장도 상급 행정기관으로서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 매수거부 결정이 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2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 가능하며, 다세대주택은 이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수의무자 = 설치의무자: 사업시행자가 설치의무자인 경우 매수의무도 부담 2. 6개월 결정기한: 매수청구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 의무 3. 토지+건축물 일괄매수: 토지만 별도 매수 불가 4. 건축제한 지속: 매수거부 시에도 기존 건축제한 유지 ## 암기 팁 "6개월 안에 결정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매수청구권의 핵심 절차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설치의무자와 매수의무자는 동일인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