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5문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ㄴ 국토계획법상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51조의2: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오답 분석 - ③, ④, ⑤: ㄷ, ㄹ이 포함된 선택지들은 모두 오답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ㄷ, ㄹ에 해당하는 구역들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되지 않습니다. - ①: ㄱ만으로는 불완전한 답입니다. ㄴ(정비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구역은 한정적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관련 구역만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됩니다. ### 암기 팁 "도시개발 + 정비구역 = 특별건축구역 자동지정"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