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8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에서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분의 4 이상 (정답) -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토지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높은 동의율(80% 이상)을 요구합니다. - 이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토지수용이나 이용제한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분의 1 이상 (오답) - 문제에서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분의 1 이상입니다. - 기반시설의 '정비'는 기존 시설의 개선이므로 '설치'보다 낮은 동의율을 적용합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3분의 2 이상 (정답) -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물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높은 동의율(약 66.7%)을 요구합니다.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3분의 2 이상 (정답) - 특정 목적의 용도지구 지정은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므로 높은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⑤ 용도지구의 지정(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3분의 2 이상 (정답) -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존 규제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높은 동의율을 요구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설치(5분의 4)는 정비(2분의 1)보다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다른 사항들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적용받습니다. ## 암기 팁 - 기반시설 설치: 5분의 4 (가장 높음) - 기반시설 정비: 2분의 1 (가장 낮음) - 나머지 대부분: 3분의 2 - "설치는 높게(4/5), 정비는 낮게(1/2), 나머지는 중간(2/3)"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한 동의 요건의 차이는 해당 계획이 토지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