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23문

정답: ③번 -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시수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대행자의 보수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② 정답 (맞는 설명) 같은 법 제7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담보제공, 차입 등)를 하려면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오답 (틀린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수용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관계를 보호해야 하므로 임시수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시수용권은 공익목적이지만 기존 권리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④ 정답 (맞는 설명) 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기존 건물 철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맞는 설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예치한 정비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청산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반환됩니다. 이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임시수용권의 한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임시수용권을 절대적 권리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권리관계(매매계약 등)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임시수용도 기존 계약 앞에서는 양보한다" - 임시수용권이 강력해 보이지만 기존 계약관계는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