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23문

## 정답 해설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답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시행하는 경우의 시행규정 포함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단독시행 시에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관계는 명확히 해야 하므로 포함사항 -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보상 및 분양을 위해 필수적인 포함사항 -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포함사항 - ⑤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포함사항 핵심 포인트: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시행과 조합시행 시 시행규정의 포함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독시행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전체회의 관련 사항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