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3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상가세입자는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②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규모입니다. ③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민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다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④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및 회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⑤ 오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에 따르면, 상가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철거 시행규정 수립 과정에서 의견제시권이 보장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주민대표회의 구성 요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 2. 구성 규모: 위원장 포함 5~25명의 적정 규모 유지 3. 임원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 4. 상가세입자 권리: 단순한 임차인이 아닌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제시권 보장 ## 암기 팁 - 주민대표회의: "5~25명, 과반수 동의, 위·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 - 상가세입자는 "의견제시 가능, 보상 대상"으로 기억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전제조건임을 명심 이 문제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과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상가세입자의 의견제시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