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23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틀린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 내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사가 동시에 대의원을 겸직할 경우 조합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합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7항에 의하면,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는 이사의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권 제한 규정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 규정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퇴임 후에도 기존 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간의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조합 내 견제와 균형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와 대의원의 겸직금지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 암기 팁 "임원과 대의원은 분리" - 조합의 임원(이사, 감사)과 대의원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이사의 이익충돌 시에는 "감사가 대표"한다는 점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