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39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O)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르면,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포괄승계인 및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분소유권을 양수받은 새로운 소유자도 기존의 규약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O)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는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도 함께 등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O) 집합건물법 제24조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O)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는 재건축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 엄격한 요건입니다. ⑤ 재건축반대자의 회답 간주 규정 (X)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서면 촉구를 받고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에서는 이를 반대로 기술하여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재건축 관련 규정에서 침묵의 의사표시는 항상 소극적(부정적) 의사로 해석됩니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는 중대한 권리 변동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암기 팁: "침묵은 거부"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재건축처럼 중요한 사안에서 응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