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39문

## 정답: ⑤번 (ㄴ, ㄷ, 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단서에서는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해 거절 가능 ㄷ. 신규임차인이 요구하는 업종이 건물의 다른 임차인의 영업과 같은 종류인 경우 - 동일 건물 내 같은 업종의 중복으로 인한 분쟁 방지 - 기존 임차인들의 영업이익 보호 목적 ㄹ.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인의 자기사용 필요가 있는 경우 -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정당한 사유 ## 오답 분석 ㄱ. 단순히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이유 -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의적 판단에 해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므로 임대인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거절 불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핵심 포인트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보호 2. 정당한 사유의 객관성: 임대인의 거절사유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 판단은 인정되지 않음 3. 이해관계의 균형: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과 임대인의 재산권, 그리고 다른 임차인들의 영업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암기 팁 "경제력-업종중복-자기사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경제력: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부족 - 업종중복: 같은 업종으로 인한 분쟁 우려 - 자기사용: 임대인의 직접 사용 필요 임대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단순한 호불호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