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39문

Question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① ㄱ**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들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및 핵심 포인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보증금 기준 적용 대상 (서울 기준 9억원 이하)
-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5년간 보장)
- 제11조: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연 5% 이내)

**주요 쟁점 분석:**
이 사안에서 보증금이 10억원으로 서울특별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법정 갱신, 차임증액 제한, 권리금 보호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함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상가건물이라고 해서 모든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암기 팁:**
서울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억원, 기타 지역 5.5억원의 보증금 상한액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 적용 제외임을 명심하세요.

2023년 민법 제39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