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5문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문제에서 각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인 것으로 보아 ㄱ과 ㄴ은 옳은 설명이고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출제 포인트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
-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완료 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취득
- **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계약갱신요구권**: 2년 단위로 1회에 한해 갱신요구 가능
-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

### 출제 함정 포인트
- 대항력 취득시점(다음날 0시)과 확정일자 취득시점 구분
-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의 지역별 차이
- 상가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점 혼동

**암기 팁**: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 + 인도 → 다음날 0시 대항력"으로 기억하세요.

2022년 민법 제35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