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35문

## 해설 정답: ② ㄷ -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만 옳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2억원은 보호 대상 한도를 초과합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보호 한도는 9억원이지만,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한도이며,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는 계약상 권리로서 금액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ㄴ (×) "임대차의 취지배려 합의"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할 수 있다는 것은 1개월 전 통지 요건이 있어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ㄷ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