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35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ㄹ이 모두 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각 선택지(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민법상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일반적인 유형을 바탕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기본 원칙: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등기가 없으면 물권변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요하는 주요 경우들: 1. 부동산 소유권의 매매, 증여, 교환 - 등기 필요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설정 - 등기 필요 3. 저당권의 설정 - 등기 필요 4. 부동산 물권의 이전, 변경, 소멸 - 등기 필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들: 1. 상속에 의한 물권취득 -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발생 2. 법원의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경매법원의 권리이전등기 촉탁으로 충분 3. 공용징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보상금 지급으로 물권변동 완성 4. 취득시효 완성 - 시효완성 시점에 물권변동 발생, 등기는 대항요건 ## 핵심 포인트 시험 출제 포인트: - 등기의 성립요건적 효력과 대항요건적 효력의 구분이 핵심 - 상속, 공용징수, 취득시효 등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 - 일반적인 계약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반드시 등기가 필요 자주 나오는 함정: - 상속의 경우 등기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움 (실제로는 대항요건일 뿐) - 저당권 설정은 등기가 성립요건임을 놓치기 쉬움 - 전세권과 임차권을 혼동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 ## 암기 팁 "상공취법"으로 기억하세요: - 상속 - 공용징수 - 취득시효 - 법원경매 이 네 가지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외 경우입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물권변동���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 ②번의 ㄴ과 ㄹ이 일반적인 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나 물권설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들은 모두 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