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34문

## 해설 정답: ③번 - 법원의 차임증액 결정은 증액청구 시점부터 소급적용되므로,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분석 ③번(틀린 설명):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차임증액 결정은 증액청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증액된 차임과 기존 차임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증액청구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①번: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물 일부 멸실 시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②번: 공동임차인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번: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⑤번: 1기 차임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신뢰관계 파괴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차임증액 결정의 소급효와 지연손해금 발생시점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판례이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