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4문

Question

3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③번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ㄷ만이 틀린 설명입니다.

**건물임대차 보증금 관련 주요 법리:**

1. **보증금의 성질**: 보증금은 임대차관계 존속 중 임차인의 채무담보 기능과 임대차 종료 시 반환청구권을 갖는 이중적 성격

2.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3. **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임료,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함

**핵심 포인트:**
-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시부터 기산
-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것이 원칙
- 상가임대차에서는 일정 보증금 이하 시 우선변제권 보장

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임차인 보호의 핵심 요소이므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2022년 민법 제34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