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34문

Question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매매계약의 법정해제는 민법 제544조~제54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법정해제 사유:**
-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완전이행**: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핵심 포인트:**
1. 법정해제는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불요하며 법률상 당연히 해제됨
2.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어야 함
3. 최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이행불능 시에는 불요

**암기 팁:** "지체-불능-불완���"로 기억하고, 각각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전제조건임을 함께 암기하세요.

※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⑤번인 점으로 보아 모든 선택지가 매매계약 법정해제의 올바른 설명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민법 제34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