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34문

문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한다.

3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이 없다.

4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좋은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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