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33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적법한 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하며,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해서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 전대차의 기본 구조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전대차에서는 임대인 甲, 임차인 乙, 전차인 丙 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 주요 쟁점별 판례 정리 ㄱ. 임대인과 전차인의 직접 법률관계 - 정답: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적법한 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 판례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직접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도 전차인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ㄴ.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오답: 전차인 丙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乙에게만 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 甲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ㄷ. 임대차계약 종료시 전대차계약의 운명 - 오답: 甲과 乙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계약도 당연히 종료됩니다. - 이는 전대차가 원임대차에 종속되는 법적 성질 때문입니다. ㄹ. 전차인의 임차권 취득 - 정답: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독립적인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전차인의 지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적법 전대차의 효과: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는 임대인-전차인 간 직접 법률관계 성립 2. 차임지급관계: 전차인은 임차인에게만 전차료 지급의무 부담 (임대인에게는 직접 의무 없음) 3. 종속성 원칙: 전대차는 원임대차에 종속되어 원임대차 종료시 함께 종료 ## 암기 팁 "전대차 = 직접관계 + 간접지급" - 직접관계: 임대인과 전차인 간 직접 법률관계 성립 - 간접지급: 전차인은 임차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차임 처리 이 문제는 전대차의 법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임대인-전차인 간의 직접 법률관계와 차임지급구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