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3문

## 해설 정답: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3조에서 규정하는 지상권자의 권리로, 토지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④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은 모두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와 제283조 제2항(지상물매수청구권)에 근거합니다. - ⑤ 차임감액청구권은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을 때 토지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 포인트: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의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만의 고유한 권리이며, 토지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부속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자 전용"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