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28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甲)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낙약자(乙)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丙)에게 급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이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甲(요약자)과 乙(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丙(제3자)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급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丙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이 없습니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를 기초로 한 丙의 급부청구권도 소멸합니다. ③ 틀린 설명: 판례에 따르면, 요약자 甲이 자신의 의무(토지 이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낙약자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근거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간의 견련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독립적인 권리를 취득하므로, 甲과 乙의 일방적 합의로는 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乙은 원인관계 없이 급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甲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丙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계약당사자 간의 견련관계는 유지됩니다. 2. 수익의 의사표시의 효과: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면 독립적 권리를 취득합니다. 3. 계약해제권의 주체: 오직 계약당사자만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제3자를 위한 계약 = 당사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라고 기억하세요. 제3자가 권리를 얻는다고 해서 원래 계약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