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28문
문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5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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