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28문
문제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매매계약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이자는 위험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든 선택지가 올바른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537조(위험부담) 및 제538조(과실의 귀속)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각 선택지 분석
- ㄱ: 특정물 매매에서 계약성립 후 목적물의 멸실·훼손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과실도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 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 시 대금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ㄷ: 매수인의 수령지연 시에는 그 기간 중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나, 대금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핵심 포인트
위험부담의 원칙과 예외, 과실귀속과 대금이자 부담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 시 부담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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