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1차 시험
민법
2022년 민법 제14문
문제
1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점유물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미 소비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1조(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을 취득하며,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② 은비점유자는 평온하지 않은 점유로 과실취득권이 없습니다(민법 제245조).
- ③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④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에만 행사 가능합니다(민법 제203조).
- ⑤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과실취득: 선의 + 평온 + 공연한 점유자만 가능
- 필요비는 선의/악의 구분 없이 상환청구 가능
- 유익비는 반환 시에만 ���구 가능
암기 팁: "선의평공(선의+평온+공연) = 과실OK, 필요비는 누구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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