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7문

Question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핵심 원리를 통해 해설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주요 특징:**

1. **법정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붕 등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2. **공용부분의 처분**: 공용부분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전용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20조).

3. **관리단의 권한**: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이 담당하며, 중요한 변경행위는 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제37조).

**핵심 포인트:**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 전용부분과 분리처분 불가
- 지분은 전용부분 면적비율로 결정
- 관리단을 통한 집단적 관리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2년 민법 제37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