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1차 시험
민법
2022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2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가등기담보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권리로서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②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금액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 스스로 확정한 금액이므로 신의칙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③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담보��� 실행방법 중 하나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권의 양도가능성과 각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관련 가등기는 별도 법률이 적용됨을 주의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38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2년 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